신청 자격 및 대상
기본 자격 요건
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사업자 유형
- 개인사업자 (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)
- 법인 소상공인 (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)
사업 영위기간
-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
(휴업 및 폐업 포함, 단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)
차주 유형
- 부실차주 (3개월 이상 연체)
- 부실우려차주 (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)
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
📌 부실차주 (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)
⋎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(90일)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가 해당됩니다.
지원 혜택: 원금 감면 최대 80% (취약계층 최대 90%)
📌 부실우려차주 (장기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)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
⋎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(폐업신고 필요)
⋎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자 (휴업신고 필요)
⋎ 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연장이 거절된 경우
⋎ 국세·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
⋎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
지원 혜택: 금리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
제외 대상
⚠️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⋎ 부동산 임대·매매업
⋎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
⋎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직종
⋎ 기존 개인회생·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
⋎ 6개월 내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
지원 혜택
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합니다.
원금 감면
- 일반 차주: 최대 80% 원금 감면
- 취약계층: 최대 90% 원금 감면
- 상환 능력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 산정
금리 인하
- 기존 대출 금리를 연 3~5%대로 대폭 인하
- 최대 10%포인트까지 금리 인하 가능
- 이자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상환 가능
상환기간 연장
-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
- 월 상환금 부담을 대폭 줄여 재기 기회 제공
-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춘 맞춤형 조정
추심 중단
신청 완료 익일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.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(추천)
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.
💻 온라인 신청 채널
1.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
- 웹사이트: https://새출발기금.kr
- 본인 인증 후 즉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
2.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홈페이지
- 웹사이트: www.kamco.or.kr
- 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메뉴에서 신청
3.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
- 웹사이트: www.ccrs.or.kr
-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 가능
오프라인 신청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.
🏢 오프라인 신청 창구
⋎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: 전국 50곳
⋎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: 전국 26곳
⋎ 신용회복위원회: 전국 지점
⚠️ 방문 전 필수: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-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-5500으로 사전 예약 필수
필요 서류
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.
개인사업자 필수 서류
✅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✅ 사업자등록증
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
✅ 국세 납부 증명서
✅ 지방세 납부 증명서
✅ 대출 관련 서류 (대출계약서, 연체 증빙서류)
법인 소상공인 추가 서류
⚠️ 법인 소상공인은 추가 서류 필수:
✅ 소상공인 확인서 (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)
✅ 법인등기부등본
✅ 재무제표
※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재신청도 불가능합니다!
상황별 추가 서류
⋎ 폐업자 : 폐업신고 확인서
⋎ 휴업자 : 휴업신고 확인서
⋎ 재난지원금 수령자 : 손실보상금 수령 증명서
⋎ 만기연장/상황유예 이용자 : 금융기관 거절 통지서 또는 증빙서류
주의사항
⚠️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
⋎ 서류 누락 시 자동 반려: 모든 필수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하세요.
⋎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: 발급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재신청 불가능합니다.
⋎ 신청 기한 엄수: 2026년 말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.
⋎ 허위 서류 제출 금지: 허위 서류 또는 고의적 연체 사실 발견 시 채무조정이 즉시 무효화됩니다.
⋎ 보이스피싱 주의: 새출발기금, 정부, 한국자산관리공사,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대출사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.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하세요.
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신청 기한은 2026년 말까지이지만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채무 부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새출발기금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.
